티스토리 뷰
목차
2025 새정부 민생회복 지원금이 곧 지급될 예정입니다. 많은 외국인과 체류자들도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체류자 지원 대상 여부부터 신청 방법, 비자 종류별 가능성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새정부 민생화복 지원금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과 체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난민 인정자,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합법적 장기 체류자를 중심으로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외국인에게도 일부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체류 자격별 지원 가능성 비교
지원 가능성은 체류 자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체류 자격 | 비자 코드 | 지원 가능성 | 비고 |
|---|---|---|---|
| 영주권자 | F-5 | 높음 | 과거 지원 사례 있음 |
| 결혼이민자 | F-6 | 높음 | 가족 단위 지급 가능 |
| 난민 인정자 | G-1 일부 | 중간 | 정부 논의 중 |
| 유학생 | D-2 | 낮음 | 단기 체류 간주 가능 |
| 외국인 노동자 | E-9 | 불확실 | 지자체 차등 사례 있음 |
| 관광비자 | B-2 | 불가 | 외국인 등록 불가 |
과거 외국인 지원 사례: 2020년 재난지원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F-5, F-6, 난민 인정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 단위로 지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정 대상의 별도 지원금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2025 민생회복지원금도 **전 국민 지원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유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방법 – 외국인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외국인은 거주 형태나 비자에 따라 신청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 F-5/F-6 비자 소지자 중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국민과 동일하게 카드사 앱에서 신청 가능 (신한/삼성/국민 등)
② 지자체 창구 신청
- 난민 인정자, 단독 거주 외국인의 경우
- 주민센터 및 시청 복지부서 방문 필요
③ 정부24 등 행정포털 (예정)
-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전용 안내 페이지 구축될 가능성 있음
- 다국어 안내 예정
사용처와 유의사항 – 외국인은 어디서 쓸 수 있나?
지급받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통시장, 중소상점, 지역 식당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장소:
❌ 백화점
❌ 대형마트
❌ 온라인 쇼핑몰 (쿠팡, G마켓 등)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4~5개월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받은 즉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자체별 외국인 추가 지원금 가능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을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별도의 현금성 지원 또는 물품쿠폰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정 대상 별도 교통비 지원 검토 중
- 📍 전라남도 해남군: 지역 등록 외국인 대상 3만원 지급 사례 있음 (2022년 기준)
- 📍 경기도 고양시: 외국인 노동자 무료 급식 및 선불카드 지급 추진 중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복지포털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국어 지원 안내 링크 모음
정부24 또는 지자체는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로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 [정부24 영어 안내 페이지](https://www.gov.kr/portal/foreignerEng)
-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서비스](https://global.seoul.go.kr)
- [다누리포털 (다문화가족)](https://www.livein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에서 만드는 제주 말차 그릭 요거트(+재료, 후기) (3) | 2025.06.26 |
|---|---|
| 후회 없는 결혼을 위한 3가지 체크 리스트 (1) | 2025.06.26 |
| 2025년 새정부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신청 방법, 건보료 기준 정리 (3) | 2025.06.25 |
| 2025 소비쿠폰 + 문화·가전 혜택까지! 민생지원 패키지 총정리 (0) | 2025.06.24 |
| 2025 소비쿠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추가 혜택 총정리 (0) |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