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확정!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바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대한민국 형사 사법체계와 정부 조직의 역사를 뒤흔드는 초대형 카드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검찰 중심 권력 구조를 원점에서 분해하는 개혁으로, 향후 법률 적용, 인력 배치, 권한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발표된 조직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과 논쟁, 헌법적 쟁점, 정치·사법적 파장, 향후 일정 등을 깊이 있게 정리합니다.

 

 

 

검찰청 폐지 확정!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바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1. 개요: 77년 만의 검찰청 폐지 및 기능 분리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공식 해체되고 수사·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이는 해방 이후 검찰이 누려왔던 수사·기소 권한의 구조가 근간부터 바뀌는 역사적 결정입니다.

2. 조직 체계 변화의 주요 내용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청: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전담하는 조직.
• 중수청: 행안부 소관으로 부패·경제범죄, 공직자 사건,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마약 등 7대 중대범죄의 수사 전담.
• 검찰청 폐지 후, 비대해진 행안부·경찰국 체제 내에 중수청 설치는 권력 집중 우려도 제기됨.
• 영장 청구의 경우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 여전히 공소청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중수청 독립 수사력에 제한이 있음.

3. 법조계 내부 반발과 우려

검찰 내에서는 “중수청으로 이동할 검사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중수청이 ‘수사관’ 직급으로 전락하고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면 경찰 중심의 수사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우려 역시 있습니다. 특수부 출신이 대거 떠날 경우 인력 공백과 함께 수사력 약화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 강경파 일부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여 구성·운영 단계에서 이견이 예상됩니다.

4. 정치적·운영상 쟁점 및 헌법적 논란

헌법학계에서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제기됩니다. 검찰총장과 같은 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경우, 이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정부가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헌법 조항과 충돌해 무산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는 구조도 유사한 위헌 논의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면 ‘범죄 수사 기능이 행안부와 경찰로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추진 일정과 향후 쟁점

개편안은 향후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이달 25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중수청·공소청의 역할 분리, 보완수사권 범위, 인력 이동 계획, 수사 대상 구분 등 후속 작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6. 결론: 형사 사법권력 재편의 역사적 전환점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제도가 완전히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입니다.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조직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성은 많은 전문가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개혁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권력 강화, 인력 이탈, 정치적 통제 구조, 헌법적 논란 등 현실적 난제도 그대로 안게 됩니다.

조직 개편안이 진정한 ‘검찰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실효성 확보, 수사 안정성 보장, 권력 통제 장치 강화, 법적·정치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법적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논점들이 어떻게 수렴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FAQ

개편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법률 공포 후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9월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세부 조직 설계와 인력 이관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검찰청이 수행했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한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수사는 별도로 설치된 중수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이 중수청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의 유무는 수사 공백이나 정치력 집중 방지 측면에서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자리를 공소청장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헌법적 위헌 논의가 있습니다. 기관 명칭과 권한 등의 헌법적 충돌 여부는 추후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확정!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바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검찰청 폐지 확정!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바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검찰청 폐지 확정!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바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